한국에선 박정희 때 했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 중에는 산업정책 옹호하는 내게 ‘파쇼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김성룡 기자 역시 22대 총선이 1년 뒤로 다가오자 선거법을 그냥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최근 여야 의원들이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선을 논의했다....
그중에서 정치 분야에서도 엄청난 성취가 있었는데 바로 ‘날치기 선거법이 되겠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감세로 투자가 확대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얘기라며 세율 자체보다 그것으로 나라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만을 노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가 선거 이후 모(母)정당과 합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나....
영국에선 산업정책을 노동당이 했기에 산업정책 얘기하면 좌파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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